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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는 스스로 국제적 신뢰 회복과 양국 간 신뢰 및 교역 회복,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신뢰 회복 등을 위해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를 원상회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종합적이고 촘촘하게,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아울러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투자와 수출,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8시에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 대해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고 전하며 고용시장이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최근 고용 회복세는 서비스업이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작년 부진한 숙박음식업이 6개월 연속 증가하고 7월에는 2016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청년고용 회복세 및 상용직의 큰 폭 증가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 인구 감소에도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청년 고용률도 14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상용직도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회의 안건의 주요 내용은 ▲수출 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향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등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 여건 악화의 원인이 미중 무역갈등 지속과 반도체·IT 기기 등 제품 단가 하락,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대외여건 악화로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했고,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IT 기기 등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며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 차와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품목은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활력을 위해 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안건인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활력 도모를 논의한다.
현장애로해소 및 규제개혁, 공사여건 개선, 고부가가치화가 주요 목표다.
홍 부총리는 "우선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26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또한,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입낙찰 제도를 개편해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3천6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R&D 등을 추진해 오는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 산업 가치사슬의 핵심인 중소기업 R&D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자체 R&D 역량을 높여 전 산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그는 "특히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와 같은 신산업에 연간 1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선(先) 민간투자-후(後) 정부매칭 방식의 벤처 투자형 R&D를 도입하는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산학연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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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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