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소재·부품 관련 예산으로 2조원 이상"
홍남기 "내년 소재·부품 관련 예산으로 2조원 이상"
  • 이재헌 기자
  • 승인 2019.08.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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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민관정 협력하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고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예산규모는 정부가 지난번에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기정예산까지 합해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돕고자 기금 출연 등의 논의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홍 부총리는 부연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내년 예산을 국회 제출하면서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금을 만든다든가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 담는다든가 하는 대안을 갖고 예산당국이 검토 중이고, 내주 정도가 되면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가장 관건은 소재·부품·장비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등 단호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면서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다각적 채널을 통해 일본과 협의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관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관광, 식품, 석탄재, 방사능 오염 등에 대해서 국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앞으로 민관정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만들고 일부 법안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협조할 예정이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규제 완화 등은 기업 맞춤형으로 접근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해 근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신청해 인정된 기업이 3곳이라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보복한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조속히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점을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아직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가 크게 접수되지 않았는데 개연성에 대비해 정부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촘촘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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