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서 소외되는 카드업계…규제 완화 '난망'
올해 국감서 소외되는 카드업계…규제 완화 '난망'
  • 변명섭 기자
  • 승인 2019.08.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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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업권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규제 완화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여신업권 관련 이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2금융권 확대 적용의 문제점 등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는 생활비 마련이 절실한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대책 없이 DSR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DSR은 돈을 빌리는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규제를 적용했다. 캐피탈사는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90%로 맞춰야하며,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45%, DSR 90% 초과 대출은 30% 이내로 각각 관리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 말까지 상호금융이 평균 DSR을 160%까지 감축해야 하고 같은 기준으로 저축은행 90%, 보험 70%, 카드 60%로 각각 목표치가 설정돼 있다.

정무위는 대출 억제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가계대출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여신업권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 국감에서 다뤄질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카드수수료 인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상황과 대비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상당한 수준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하겠다고 공언했고 11월에 바로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영세 가맹점을 중심으로 대폭 인하된 카드수수료가 적용돼 연간 카드사들의 수익은 8천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레버리지 규제 완화,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마련,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요구해왔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여러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의원들 입장에서 민생경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낄 수 있다"며 "국감 지적에 따른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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