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버드대 교수 "트럼프, 中과 무역전쟁서 지고 있어"
美 하버드대 교수 "트럼프, 中과 무역전쟁서 지고 있어"
  • 정선미 기자
  • 승인 2019.08.20 14: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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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퍼먼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NYT 기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접근법이 중국의 의미있는 양보를 끌어내지 못하고 미국 경제에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가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말했다.

퍼먼 교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오늘날의 중국은 전 세계 나머지 국가와 더 통합돼 있고 미국은 더 고립돼 있다"면서 "중국의 불공정한 국가 통제주의 경제 관행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미국은 반드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집중적인 요구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 동맹국과 국제기구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먼 교수는 관세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분명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분기에 기업 고정투자를 감소시켰으며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의 0.5%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관세가 단기적인 피해를 미치는 대신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도 아니라고 퍼먼 교수는 말했다.

미국 증시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중 관세 계획을 발표했을 때 하락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이런 데다 위안화 약세로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관세의 효과도 무뎌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의 강달러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퍼먼 교수는 지적했다.

대규모 재정 적자 때문에 미국 달러화에 대한 대외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화 강세가 불가피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중국은 미국과 세계 다른 국가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 평균 8% 관세를 부과했으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미국산 제품에는 20.7%의 평균 관세를, 세계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6.7%의 관세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분석 결과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는 대신 다른 곳으로부터 수입을 늘리고 있고, 전 세계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 역시 늘어나고 있다.

퍼먼 교수는 미국 정부에 3가지 급진적인 전략 변화를 주문했다.

첫번재는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멕시코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나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위협을 중단하고 중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재가입하라고 주문했다.

두번째는 중국에 보잉 항공기나 미국산 대두 등을 매입하라고 하는 '쇼핑리스트'를 버리라고 말했다.

이런 요구를 통해 유럽 등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일 수 없으며 중국의 국가통제주의 경제모델만 강화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중국의 국가주의적 안보위협에 대해 '일관성 있는 프로토콜'을 채택하라고 퍼먼 교수는 강조했다.

만약 통신장비를 통한 국가적 스파이 행위가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 미국이 실제로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사도록 하는 무역 협상카드로 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국가안보 위협을 단순히 또 다른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은 미국이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으며 동맹국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퍼먼 교수는 말했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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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TRADER 2019-08-20 17:01:17
야 근데 한국기레기들은 영어를 못해서 그런거야??

어케 맨날 중국에게 미국이나 일본이 진다는 그딴 가짜뉴스만 날리냐 ㅎㅎㅎ

하다하다 별 어휴

좀 팩트만 보고 살도록 참 밥먹고 살기힘들겠다 미국에서 이민법도 바뀌어서

이제 왠만하면 한국인들 받아주지 않는 단다 참고하도록 아시아의 베네주엘라가 되어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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