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불합리·불투명 행태 개선돼야…구체 내용은 청문회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21일 혁신의욕을 꺾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 출입기자단이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디지털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에 따라 시장 경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경쟁당국의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신산업 분야의 독과점 남용,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제공하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끼워팔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현재 이 사안을 조사 중이다.

대기업의 기술유용과 관련해 공정위는 올해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업종을 집중 점검하며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경쟁과 혁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서는 혁신성장을 막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없애고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M&A)은 신속 심사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위는 전날 관련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푹'(POOQ)과 SK텔레콤의 OTT '옥수수'의 합병 심사를 4개월 만에 신속히 끝낸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이미 정부 차원의 입장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내고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중 일부를 폐지해 검찰이 바로 수사하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경쟁을 내세워 윤석열호 검찰이 공정거래법 관련 범죄 중 카르텔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카르텔 수사를 위해 검찰과의 공조가 불가피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검찰)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긴밀히 협력하며 여러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학자 출신인 조 후보자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만큼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 것으로 우려한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재벌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그간 공정위가 재벌개혁, 갑을관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담합, 독과점 남용 등 경쟁질서 저해에 대한 감시도 꾸준하게 해온 것으로 안다"며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공정위의 여러 법집행이 어느 하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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