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전략을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정비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성과확산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일부 성과에도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시스템 혁신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반성 하에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산업생태계 혁신 가속화, 공공·사회분야 혁신 확산 방안, 혁신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혁신성장 확산ㆍ가속화 전략'을 의결했다.

기존 혁신성장 전략이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전략은 성과 확산에 힘을 실었다.

이를 위해 3+1 전략투자에서 혁신인재양성을 혁신기반과제로 돌리고 5G를 추가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수소경제의 틀로 재구조화했다.

5G가 데이터 생산·유통·활용 촉진을 통한 혁신서비스 창출,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 인프라인 점을 고려했다.

이들 플랫폼에서 길러진 혁신역량은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빅3 분야에 대한 투자로 타 산업 분야에 대한 확산을 도모한다.

빅3는 시장 성장 가능성, 선제적 투자 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정부는 1단계로 D·N·A 등 코어블록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자극하고 2단계로 체인블록에 속하는 빅3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의 성과가 확산하는 도미노 효과를 염두에 뒀다.

이는 기존 혁신성장 전략이 제2벤처붐 확산 등 일부 성과에도 부문별, 밸류체인 단계별로 성과 편차가 지속돼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공공·사회분야의 혁신확산, 혁신기반 강화 노력도 꾸준히 추진한다.

혁신자산 및 투자여력이 불충분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R&D 세액공제와 스케일업펀드 등 정책자금 지원 확대, 산업계 공동훈련 강화 등으로 재정·세제·금융지원 및 인적자본 확충·고도화 지원을 강화한다.

개방형 혁신 플랫폼ㆍ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 거점대학 및 지역허브 확대 등으로 산학,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미세먼지 관리, 고령자 대응 등 공공·사회분야 이슈 해결에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문도 개방한다.

혁신인재 양성 지체에 따른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19~2023년) AI 인재 등 총 20만명 이상 혁신인재를 육성하고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신지식의 저변도 늘린다.

또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고용 안정망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 고용의 유연성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역동성도 끌어올린다.

혁신성장의 세부 분야별 대책도 뒤따라 나온다. AI국가발전전략은 올해 하순, 수소기술개발 로드맵은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평가하겠다며 점검 결과는 혁신성장전략회의 또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고 보완대책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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