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스라엘 FTA 타결…최대 수출품 자동차 즉시 무관세
韓-이스라엘 FTA 타결…최대 수출품 자동차 즉시 무관세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8.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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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타결됐다.

우리나라가 중동 지역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스라엘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맺게 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라이 코언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장관과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2016년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3년간 협상을 지속했고, 지난달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한한 것을 계기로 협상에 속도를 내 결국 타결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혁신적 원천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이스라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양국은 상품시장 부문에서 95% 이상의 높은 자율화율에 합의했다.

대(對) 이스라엘 수출 품목 가운데 1위와 4위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심품목인 섬유와 화장품 등은 FTA 발효 즉시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의 자동차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연간 26만여 대 수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이스라엘에서 각각 3만8천22대(14.2%)와 3만5천806대(13.4%)를 판매해 각 1, 2위에 올랐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현재 이스라엘 수출품목 중 자동차가 절반 정도고 현지 시장에서 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15.5% 정도 된다"며 "이스라엘이 초정밀, 하이테크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수입선 다변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한미 FTA 등과 같이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택했고, 양국 모두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약속했다.

유통, 문화콘텐츠 등 주요 관심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고, 상대국에서의 법인 설립 과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2003년에 발효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보다 투자보호의 범위를 확대했다.

우리 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원산지 표기에 있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도입했다.

특히 개성공단 등 역외 가공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양국은 항공, 보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항공우주, 정보통신기술(ICT) 등 여러 미래산업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엔(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령한 지역에 대해 FTA 적용이 배제되므로 팔레스타인은 FTA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기술적 사안을 마무리한 뒤 법률 검토를 통해 가서명하고 이후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FTA를 발효하게 된다.

여 실장은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스라엘 인구가 적어 FTA 체결에 따른 성장률 제고보다는 일본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옵션을 추가했다는 데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FTA 타결 선언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인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내 기술사업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를 추진함으로써 해당 분야 기술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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