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분기 분배여건 여전히 엄중…총력 대응"
기재부 "2분기 분배여건 여전히 엄중…총력 대응"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08.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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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22일 "고령가구 증가, 소비패턴ㆍ일자리 수요 변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하는 등 분배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은 5.30배로 나타났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가구당 소득을 나눈 값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3배보다 0.07배포인트 상승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기재부는 "급속한 고령화 영향으로 1분위 중심으로 근로 능력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 가구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감소 등을 1분위 내 무직 가구 비중 증가세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70세 이상의 전체 노인가구 비중이 2분기 13.8%로 2015년 같은 분기 기준으로 9.6%, 2016년 10.8%, 2017년 11.1%, 2018년 12.4%로 증가세다.

이 가운데 1분위 노인가구 비중은 31.3%, 36.4%, 35.5%, 41.2%, 43.4%로 덩달아 오름세를 보인다.

임시일용직도 -5.2%로 마이너스이고, 1분위 무직 가구 비중도 54.8%로 지난해 54.4%보다 소폭 상승했다.

기재부는 "저소득층 소득회복세를 강화하고 분배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모두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 등 저소득층ㆍ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실업급여 보장성도 강화하고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도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에 신설해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을 확충한다.

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고용ㆍ사회안전망 강화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전반적인 가계소득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ㆍ수출ㆍ내수 활성화,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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