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루 만에 감세안 접은 이유

'적극적 검토 없었다'…대통령이 불쑥 내뱉어

자본이득세 감면, 부유층에 혜택…경제 촉진 크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를 검토한다 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접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세를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강한 경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자본소득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 시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며 "내가 그것을 한다면 다소 엘리트주의자로 인식될 것 같다…. 나는 중산층과 노동자를 위한 감세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전날에는 우리는 "급여세를 오랫동안 검토해왔다"라며 물가 상승률과 연동시키는 감세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며 "나는 자본소득세에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발언이 하루 만에 달라진 것은 자본소득세 감면이 중산층이나 노동자보다 부유층의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트럼프의 이러한 방향 전환은 최근 자신이나 측근들이 공개적으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고 연일 공개 발언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트럼프는 이날도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당장에는 감세보다는 연준의 통화정책을 압박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날도 연준을 향해 퍼팅을 못 하는 골퍼 같다며 연준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백악관의 일부 관리들은 감세 논의가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수정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경제 이슈와 관련해 연준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미-멕시코-캐나다 협정 비준 문제에 집중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실제 오랫동안 다양한 감세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보인다.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감세 2.0'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더 많은 감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이 당장 나오거나, 혹은 의회에 제출될 것 같지는 않다.

한 백악관 관리는 WSJ에 대통령의 발언 이전에 오랫동안 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자본소득세 감면은 논의돼왔다며 그것은 한동안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면서도 조만간 어떤 것도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작년 7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유층 감세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연합인포맥스가 2018년 7월 31일 송고한 '

NYT "트럼프 행정부, 부유층 세금 인하 검토…자본이득세 조정" 기사 참고)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자본이득세 채무를 결정할 때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과세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그에 따라 실제 재무부가 1천억달러 규모의 자본이득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주로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당시에도 상당했다.

행정부의 한 선임 관리는 이날 WSJ에 백악관이 전날의 감세 방침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화요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어떤 선택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급여세 인하와 관련해 그냥 불쑥 내뱉은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선임 관리는 급여세 인하와 관련한 대통령의 관심은 그 같은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측근들을 낙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감세 방침 변화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회의론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연구기관인 미 조세정책센터(TPC)의 분석에 따르면 자본이득세 인하가 경제 성장을 크게 촉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급여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메디케어와 사회보장기금의 재원이다. 이를 인하할 경우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늘어날 수 있지만, 메디케어와 사회보장기금 재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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