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 "부채 늘리면 안 된다는 생각 수정해야"
변창흠 LH 사장 "부채 늘리면 안 된다는 생각 수정해야"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8.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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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역할에 대한 기대 커져…부채비율은 낮아지고 있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기 신도시 건설에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부채를 늘리면 안 된다는 경직적인 관념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사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은 부채 감축을 최우선으로 해서 작년말 기준 부채가 65조원으로 줄었다"면서 "그러나 LH에 장기 미집행공원 매입을 요구하는 등 LH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변 사장은 3기 신도시가 택지 보상,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LH가 공익적 목적에 집중해 페이고 원칙을 꼭 지키진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고 원칙은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을 만들 때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

그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수입보다 지출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부채도 65조원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보명서도 "매년 자산 규모가 워낙 커 현 부채비율로 봐서는 (부채 증가를 감당) 가능하고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수용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오래 살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H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때 전매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집을 되팔 경우 이를 수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변 사장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매매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작을수록 전매금액을 높게 책정해야 수용력이 높을 것"이라며 "세부 지침을 만들 때 저희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 사장은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팔 때도 분양가 그대로 공공기관에 팔고 나가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3기 신도시에 도입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변 사장은 세종대 교수 시절인 2006년 당시 환매조건부 분양을 주장했고 군포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분양한 보금자리주택 가격이 급등한 사례를 들며 "환매 자금은 연금이나 LH가 할 수 있을 것. 분양가가 시세의 60%라면 개발이익의 절반을 내놓고 분양가가 시세의 80~90%라면 이익을 다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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