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LS 불완전판매, 피해자 충분히 구제할 것"(종합)
최종구 "DLS 불완전판매, 피해자 충분히 구제할 것"(종합)
  • 정지서 기자
  • 승인 2019.08.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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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일부터 DLS 사태 현장검사 돌입

조국 부친 채무 탕감, 현행법상 문제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금융상품 손실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3일부터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 운용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상품설계 과정의 문제와 대규모 손실의 배경, 영업점 창구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이 주요 검사 대상이다.

현재 금감원은 일반은행검사국과 금융투자검사국, 그리고 영업행위감독조정팀 등이 이번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최운열 의원, 그리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선취 수수료를 받는 파생금융상품의 DLF와 같은 상품의 위험성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은행이 판매하는 일이 옳은지도 검토해 볼 것"이라며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판매했는지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우리은행을 통해서 판매한 상품이지만 판매사뿐 아니라 운용사 등 상품의 설계와 판매 전 과정에 걸친 문제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사모형상품 시장이나 파생상품 시장 자체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도 언급했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그만큼 위험성이 따르는 것일 뿐 상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란 뜻에서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도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상품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며 "(DLS와 DLF가)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높은 수익을 주는 상품이다.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모펀드 시장이 절대 위축되도록 해선 안 된다"며 "미리 상품을 사기나 다단계와 비슷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우리 사회의 쏠림현상 때문에 사고가 터지면 시장 자체를 죽여버리는 우를 범한다"며 "모처럼 활성화되는 사모펀드는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해야지 죽이는 것은 누굴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부친의 채무 약 12억원 중 6원만 갚은 점에 대한 최 위원장의 의견도 물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4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조 후보자가 한정승인을 통해 부친의 채무를 탕감받은 것이 금융위가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 정책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이것과 무관하게 장기, 소액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라며 "12억원은 조 후보자 본인의 채무가 아닌 부친의 채무였던 만큼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법원으로부터 면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캠코의 채권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안다"며 "(고의적인 변제 의무 회피 등에 대한) 보완책들이 강구될 필요는 별개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2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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