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예산 510조원 이상 검토"(종합)
홍남기 "내년 예산 510조원 이상 검토"(종합)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08.22 1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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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지금 경제 상황하고 내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510조원 이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며 "올해는 9.5% 늘었는데, 그 비율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예산이 469조5천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9.5% 증가를 가정시 514조1천억원이 나온다. 내년 예산은 대략 510조원~514조원 수준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내년 예산 편성이 510조~520조원에서 잡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올해 37.2%인데, 아마 예산을 짜게 된다면 39% 후반이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 대해 "경제활력 뒷받침 예산,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함하는 포용 관련 예산, 국민편익증진 관련된 것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증액되는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2.4~2.5%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최근 여건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침체기는 아니다"면서 "전체적으로 하방리스크가 크고,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의 세수예측 오차로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에 역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윤후덕 의원은 2016~2019년까지 3년 동안 무려 68조1천억원의 초과세수를 거둬 확장적 재정 운영 기조에 역행하는 재정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긴축기조로 운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세수예측을 낮게 했지만, 재정지출 증가율은 국채를 발행해 이미 예산을 집행했다. 그런 측면에서 긴축재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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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TRADER 2019-08-22 17:30:16
봐 계속한 말처럼 내년도 사상최대 초슈퍼예산을 또 기록하는 510조원 이상 될거라한 내말 맞잖아:)

Math Never Tell You A Lie란 팩트:)

2016년도 박근혜정부때 380조원대 탄핵조작하면서 박근혜손발 다 꽁꽁 묶어놓고 2017년 410조원대 돌파

2018년 430조원대 + 추경+등 2019년 무려 490조원대 + 추경 + 적자국채발행등

2019년 무려 510조원대 + 추경 + 추경 등

저렇게 급격하게 국가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비정상을 넘어 다 해먹자는 거지만

저렇게 늘어나는 건 전부 국가부채가 되는 데 돈은 누가 갚냐?:)

그리고 저렇게까지 늘어날 만한 세수가 없으니 당연히 또 적자국채발행하겠지

너희는 미친거야 조국 문재인많이 지지해라 눈앞의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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