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세입기반 확충해 중장기 재정위험 선제대응"
기재차관 "세입기반 확충해 중장기 재정위험 선제대응"
  • 승인 2019.08.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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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지출 효율화와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하고 장기 재정 전망을 실시해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2019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 국가재정 운영도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두겠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구 차관은 이 자리에서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 여력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시스템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계약제도 개선과 혁신지향 공공조달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이라며 "재정분권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국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정보공개 확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구 차관은 "혁신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Data)와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의 앞글자를 딴 DNA 분야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 산업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수출, 투자 분야에 재원 배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포용국가의 기틀을 견고히 하기 위해 사회ㆍ고용ㆍ교육 분야의 안전망을 보강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노인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융자 확대,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 상수도 구축, 국도 지능화 등 기존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인프라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안전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첨단 무기체계 도입도 확대하고 정예군 육성을 위한 안보역량도 높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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