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예산 513조대…적자국채 크게 늘 것"(종합)
홍남기 "내년 예산 513조대…적자국채 크게 늘 것"(종합)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08.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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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입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

외환ㆍ금융시장 우려 발생시 선제적ㆍ단호한 시장안정조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편성은 올해보다 약 9% 증가한 513조대 수준으로 작업 중이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 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 고려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역대 20년간 재정 증가율을 보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라며 "중기적 관점에서 513조원대 예산은 재정 건전성이 고려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는 내년 적자국채 발행을 올해보다 늘릴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세입여건은 올해보다 더욱 어렵다"면서 "세수여건 상 올해 경제에 어려움이, 특히 내년 법인세 부문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올해 발행규모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세수 감소를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 종료된다.

홍 부총리는 지소미아(GSOMIA,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상황 관리하고 점검 보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모니터링 및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매주 화ㆍ목 개최)를 밀착 가동하고 기재부 1차관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도 당분간 산업부 차관도 참석해 주 2회 개최해 금융시장만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도 상황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를 맡는 당국자로서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자신감 갖고 의연하게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환ㆍ금융시장 변동성은 적기ㆍ신속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변동성 확대 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에 신속ㆍ과감히 대처하고 국가 신용등급 등 대외신인도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며 시장 불안 우려 발생 시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외 건전성은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하며 시장 충격에도 충분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에 대비해서 몇 단계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면서 "시나리오상 해당 단계요건이 되면 착실하게 시장 안전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경기에 대해서는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단 홍 부총리는 올해 제시한 2.4%의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해서는 "결코 쉽지 않다"고 입을 뗐다.

홍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하며 성장 경로상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미·중 무역갈등, 독일과 중국 등 주요국 경제부진 심화, 홍콩 사태 등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하반기 정책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경기 대응에 역점을 두고 내수 등 경제활력 보강, 대외 불안 요인 모니터링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 혁신성장 확산ㆍ가속화 전략 등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은 공공과 기업, 민자 등 3대 투자 분야에서 당초 계획 이상이 집행되는 데 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정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계획된 54조원 투자를 100% 집행하고 노후설비와 기반시설 등 내년 투자계획 중 일부를 올해 중으로 조기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대규모 기업투자의 경우 연내 착공 등 최대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역시 당초 계획(4조2천억원)을 초과해 당겨 집행되도록 한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보강도 강구했다. 이는 약 1조6천억원 수준이다. 소비와 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은 내달 초에 발표한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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