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연 1.2%대"
[일문일답]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연 1.2%대"
  • 김예원 기자
  • 승인 2019.08.25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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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다자녀 가구 온라인 신청시 연 1.25%까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최저 연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전체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부부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대상자에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85%에서 2.2% 사이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하면 최저 1.2%대까지 낮아진다.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도 일시납하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증액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지 은행 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차주는 이르면 10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다음은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과의 일문일답.

-- 대환 대상을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제한한 이유는?

▲ 이번 대환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비고정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모기지 등 완전고정금리 대출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현행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 대환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요건을 맞추면 되고,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라면 받을 수 있다.

-- 대환대출 공급규모를 20조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 먼저 수요측면에서 보유주택수, 가구소득 등 대상 요건과 시장금리 추세 등을 감안하여 추정했다.

공급측면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여력, 가계부채 및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규모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액이 2~3조원 정도 20조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서민·실수요자 지원의 취지를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다.

--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서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을지?

▲ 이번 대환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비용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대환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기간 현 수준으로 금리가 고정되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대환시점의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 금리 수준 결정은 언제 이뤄지냐

▲ 실제 대환 시점은 10~11월이다. 9월 중순 정도 국고채 금리가 벤치마크 금리가 될 것. 현재 정책모기지 금리도 대략 한달 전의 벤치마크 금리를 쓴다.

--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2015년과 달리 이번에는 전체 금융권 대출을 지원하고, 비용절감을 통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 위해 주금공이 대환을 직접 취급한다.

따라서, 자행 대환을 전제로 한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나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 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차주 또는 1주택에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환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은행창구를 방문할 경우 상담사가 홈페이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기존 대환대출 받았던 분들이 갈아타려고 할 때 신용상 어떤 변화라든지 대출 금액 바뀌었을 수 있는데 심사할 때 반영이 되는지?

▲ 연체 정보나 연체 종료 후 해제 정보 등 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정보는 당연히 감안된다. 그러나 대환이라는 측면 감안하면 신용등급의 상승 또는 하락을 반영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 기존 정책모기지 차주가 이번 상품으로 갈아탈 때 LTV 적용은 어떻게 되나.

▲ 기존 정책모기지와 이번 상품의 LTV, DTI는 다 같다.

--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일반은 7천에서 8천500만원으로, 신혼부부는 8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천500만원씩 올랐다. 상향된 배경은?

▲ 현재 주금공이 보금자리론에서 갖고 있는 기준이 일반 7천만원, 신혼부부 8천500만원, 다자녀가구 1억원이다. 현재 있는 기준 중에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에서 더 높은 기준을 선택하게 된 것.

-- 20조원 초과 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주택가격 기준 하나로만 보는 건지

▲ 기존에 이미 실수요자를 판단해야 하는 요건들이 다 들어가 있다. 주택금융 비용을 경감하자는 취지인만큼 주택가격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채권을 주고 MBS로 묶이는 건데 인센티브가 있나

▲ 그런 데 대해서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감면 등 수입에 있어서 차이가 없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신청 접수 결과 20조원 한도 채우지 못할 경우 대상 확대 등 검토하나

▲ 현재로선 그런 계획은 없다.

ywkim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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