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수석 "5분위배율 사상최대, 깔려있는 의미 달라"
靑 경제수석 "5분위배율 사상최대, 깔려있는 의미 달라"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9.08.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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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청와대는 소득 양극화 정도를 가리키는 5분위 배율이 역대 최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를 함께 봐야 한다며 소득분배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분기 가계소득에 대한 평균을 놓고 5분위 배율이 사상 최대로 높아졌다는 타이틀인데, 그걸로 보기엔 깔려있는 의미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지난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이 5.30배로 동분기 기준 역대 최고라고 밝혔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가구당 소득을 나눈 값으로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를 가리키는 지표로 사용한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하위 20%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이 1년 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했고, 모든 가구 단위에서 소득이 올라간 형태로 영역이 이동했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이든 명목이든 최근 5~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의 소득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체 가구의 소득이 개선되는 가운데 분배가 개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5분위 배율이 악화한 원인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내 고령화를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 수석은 "분배개선, 소득 증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구조적으로 직면한 고령화"라며 "58년 개띠라는 1차 베이비 부머들의 60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완료됐다. 당시에는 100만 내외로 태어났다"며 "작년에 32만 7천명이 태어났으니 3배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빠른 고령화와 4인가구가 2.5인 가구로 쪼개지는 것에 의해 하단 20% 가구가 상당한 소득 감소에 직면하게 될 위기가 커진 상태"라며 "아직 충분한 국민연금, 개인연금 가진 세대가 퇴직 못하고 있는데 갖춘 세대가 퇴직하면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수석은 시장소득 5분위배율과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격차가 3.77로 역대 최대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분배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득분배 개선 정도를 의미하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2017년 기준 12.6%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32.9%에 미달하는 만큼 분배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여전히 많다고 덧붙였다.

또 고령 인구의 확대로 인해 정부의 재정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내년 예산 증액분 역시 사회복지에 쓰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작년 예산에 비해 40조원 좀 넘게 늘어날 것"이라며 "사회복지 부분에 절반 혹은 절반 가까이 투입 될 것으로 보이고 국방부 상당폭의 증액, AI(인공지능)나 소재, 부품, 장비, 일본 경제 보복 대응위한 투자 지원 이런 쪽에 증액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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