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금융위기 수준까지 추락한 가운데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이 없을 경우 잠재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보여주는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2019년 상반기 마이너스(-) 2.2%포인트(p)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민간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2017년 2.8%p에서 지난해 -0.8%p로 급락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2%p로, 2009년 상반기(-2.7%p)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최근 투자 급감은 선진국의 양호한 투자 증가와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감세 정책, 적극적 산업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의 혁신 투자를 끌어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설비투자 증가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2.4%로 하락했지만, 미국(7.5%)과 EU(4.4%), 일본(4.0%) 등 주요 선진국은 4%가 넘는 증가율을 나타냈다.

SGI는 투자 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2.5%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8~2019년과 같은 투자 부진이 지속하고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2%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SGI는 "생산인구감소,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노동 투입이 빠르게 감소하고 자본축적이 둔화하는 데 따라 단기간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SGI는 그러면서 내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의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G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는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인상됐다"면서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소프트웨어(SW)와 연구·개발(R&D), 브랜드, 디자인 등과 같은 무형자산은 경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리스크가 높아 과소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선진국처럼 무형자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우호적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한국은 2018년 기준 OECD 상품시장규제 순위(30위), 주요국 진입 규제 순위(38위)가 하위권을 면치 못할 정도로 규제장벽이 높다"고 지적하며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되고 민간의 혁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사후규제 확대, 적극 행정 등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들이 국내 투자 환경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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