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공급의 변동성을 줄이려면 건설사의 자기자본부담을 확대하고 주택금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KDI 정책포럼에 게재한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정부는 주택공급 급증·급락 현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사의 자기자본부담을 확대하고 주택금융기관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인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구수 기준 주택보급률과 인구수 기준 주택재고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중심으로 괄목할 성장을 단기간 내에 이뤘다"면서도 "주기적인 공급물량 급증·급락 현상과 높은 공급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주택공급 급증은 건설산업 및 주택시장 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송인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2008년 100%를 넘었고 2019년 말에는 10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구 1천명당 주택수도 2010년 357호에서 2019년 412호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1천명당 주택수는 미국 419호, 호주 401호, 뉴질랜드 398호 수준이다.





그럼에도 지난 2015년 주택공급 규모는 76만5천328호로 기초주택 수요인 40만7천241호를 35만8천87호나 웃돌았다. 이후에도 공급 과잉으로 2016년 32만여호, 2017년 29만여호, 2018년 20만여호 등 기초주택 수요를 초과했다.

송 연구위원은 정부의 대규모 주택용지 조성 및 공급, 택지지구지정에서부터 분양까지의 긴 시차, 건설사의 낮은 자기자본부담과 높은 선분양금액 의존 현상, 주택경기의 수요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지난 2015~2017년 중 이례적으로 급증한 주택공급물량이 최근 준공후미분양의 증가 및 전세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건설산업 및 주택시장에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사의 경우 분양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높은 레버리지 수익률만큼 건설사업의 자기자본 부담 리스크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건설사가 소비자의 선분양금액에 의존하지 않고 주택건설금융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자율적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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