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ICT 기업들이 과도한 망 비용을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1천여개 스타트업과 기업이 가입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네이버·넷플릭스·왓챠·카카오·티빙·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 제공사(CP)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문을 내놨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이 문제라고 주장해왔지만, 망 비용 문제의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며 "통신사가 IT기업의 망 비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016년 정부는 통신사가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 발신자의 부담으로 정산하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이른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했다.

망 중립성을 다루는 국제기구 PCH가 2016년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9.98%의 인터넷 협정이 무정산 방식이었으며 0.02%만이 상호정산 방식을 채택했다.

즉,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호접속고시와 과점 상태인 국내 망 산업이 결합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비용이 증가하는 국가가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망 비용 증가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된다"면서 "불합리한 망 비용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IT 스타트업과 국내외 CP, 그리고 이용자들 모두가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채 CP들의 부담과 의무만 늘리는 규제를 만드는 데 골몰하고 있다"면서 "스타트업과 국내외 CP 모두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한다.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물리자 이에 반발해 페이스북이 낸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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