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소수 지분으로 지배력 행사 여전"

"ICT 기업 독과점지위 남용 엄중제재…과도한 개입은 자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업들의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오전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지만 시장에서의 반칙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총수일가가 여전히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의 제도적 개선 등에 맞춰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하는 한편 국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문어발식 계열 확장이 동반 부실화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지만 현 상황은 달라 공정위가 역점을 둘 분야도 달라졌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대기업에도 손해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차원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지원 노력도 약속했다.

공정위는 연구·개발(R&D) 목적의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익편취금지관련 내부거래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적용 여부 판단에 대한 기업의 사전심사청구 시 심사 속도를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 후보자는 디지털 경제, 플랫폼 사업 등 신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을 엄중히 제재하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제안했다.

ICT 산업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고 동태적인 변화가 큰 혁신시장으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사업자들의 혁신 의욕이 꺾이고 과소하게 개입할 경우 혁신적인 신규 기업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양면의 위험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 애플, 네이버 등의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이다.

조 후보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분석하고 법집행을 하고자 경쟁법 집행기준을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도 생각 중"이라며 "혁신성장과 관련한 규제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내부의 혁신도 강조하며 부적절한 유착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직원의 전문성, 조사 역량 제고에도 각별히 노력하겠다. 특히 경제분석과 송무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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