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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60조원 '역대 최대'…국가채무비율 39.8%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이 넘는 '초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체질 개선,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대규모 반영된 게 특징이다. 아울러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대거 담겼다.
60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예산을 꾸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ㆍ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 내년 예산 513.5조…2년 연속 9%대 증가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51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469조6천억원과 비교하면 9.3% 늘어난 수준이다. 2년 연속 9%대의 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절대적인 규모로 증가액은 40조원이 넘는다.
내년 총수입이 482조원으로 1.2% 증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은 충분히 공격적, 확장적이라는 평가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FI)를 돌려본 결괏값은 1.3으로 올해(0.7)보다 2배 높다. FI가 0을 기준으로 작으면 전년보다 긴축재정, 높으면 확장재정을 의미한다. '슈퍼예산'이라고 불린 올해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재원 조달용으로 6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탓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가 된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기지는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내외 위험요인과 확대하고 있는 하방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성장 모멘텀을 위해 산업에 돈을 넣어서 경제와 세수가 좋아지면 GDP 대비 국가채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면서 "그런 기대감을 고려해서 경제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쪽에 대폭 투자를 늘렸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에 '방점'…R&D 예산 17.3%↑
정부의 구상을 반영하듯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잠재성장률, 실질 성장률을 제고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연구ㆍ개발(R&D) 예산은 24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7.3% 늘었다는 게 이를 보여준다. 이 증가율은 10년 내 가장 큰 폭이다. R&D 자금은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자립화 및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미래산업 지원 등에 쓰인다.
이목을 끄는 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2조1천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추가 소요 가능성을 대비해 목적 예비비로 5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한 점이다. 소재ㆍ부품ㆍ장비에만 내년에 최대 2조6천억원의 자금을 붓는 것이다.
AI 사회로 전환을 위한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 등 이른바 'DNA'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빅3'에는 4조7천억원을 쓴다. DNA에 1조7천억원, 빅 3에 3조원이다.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23조9천억원으로 증가율은 27.5%에 달한다. 12개 예산 분야 가운데 가장 높다. 이 자금은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 외에도 제2 벤처 붐 확산,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한다.
창업 촉진과 혁신적 유니콘 기업 등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한 예산은 올해(3조7천억원)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5조5천억원으로 배정했다.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6천억원을 출자해 무역금융 4조2천억원을 확충한다. 투자 측면에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는 9천억원을 넣어 정책금융을 14조5천억원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생활 사회적 간접자본(SOC) 명목으로는 안전투자, 복합화 시설을 중심으로 10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내수가 보강될 것으로 예측된다.
◇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파수꾼' 예산
이번 예산안에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규모는 181조6천억원(일자리 예산 25조8천억원 포함)에 달한다. 전통적으로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증가율은 12.8%로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무려 21.3%에 이른다.
이는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개선이 미흡한 데다, 이 계층으로 은퇴ㆍ저소득 노인층이 대거 유입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1분위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지난 2010년 46.3%에서 2018년 64.0%로 뛰었다.
아울러 영세ㆍ자영업자 체감경기 및 사업소득 등이 부진하다는 점도 참작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우리 사회의 포용성 강화 측면에서 재정에 따른 촘촘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우선 일자리 예산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74만개로 올해보다 13만개 늘린다.
직업훈련에 9천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3천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9만명으로 올해보다 9만명 더 지급할 예정이다. 구직급여도 9조5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가량 증액한다.
저소득층ㆍ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은 1분위에 집중돼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축소(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하고 저소득층의 근로를 독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30%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6천억원이다.
주거급여 지급대상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로(최고 14.3%) 및 자기수선급여(21%)도 인상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 가운데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33만9천원으로 62%로 늘렸다.
장애인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을 하위 40%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13조2천억원이다.
◇ 국민 생활 편의 강화…건보 보장성 강화에 9조
국민의 편의, 안전, 건강 증진에 대한 투자 확대도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다.
일단 인천에서 불거진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도에서 시 지역까지 전면 착수하기로 했다. 여기에 5천억원을 쓴다.
교통ㆍ상수도 등 기반시설에는 5G와 AI 기술을 접목해 운영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인프라 투자에도 1조2천억원을 쓴다.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4조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2조3천억원보다 2배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 지원 규모도 올해(7조9천억원)보다 1조원 늘린 9조원으로 배분했다. 국고지원 비율은 14%로 늘어난다.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 지원, 정신건강 전문 요원을 대폭 확충하고 응급개입팀을 신설하는 등 정신질환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이목을 끈다.
이번 예산에서는 국방비가 최초 50조원을 돌파한 것도 이목을 끈다. 첨단 무기체계 확충을 뒷받침하는 방위력 개선비 비중이 올해 32.9%에서 내년 33.3%로 소폭 늘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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