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서영태 기자 = 중국이 기업 사회신용 제도(corporate social credit)를 무역전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국에서 기업 처벌 수단인 기업 사회신용 제도 구축이 마무리 단계라면서 이 제도가 중국 내 사업의 복잡성을 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외국 기업의 비용과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WSJ은 기업 사회신용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들을 소개했다.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와 함께 보고서를 내놓은 컨설팅사 시노리틱스의 설립자 비욘 콘래드는 "기업 사회신용 제도가 무역전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면서 제도가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과 얽혀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자국 통신기업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격 무기로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작성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기업 사회신용 제도 관련 초안에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쓰인 표현들이 반복됐다고 이 업체는 설명했다.

EU 상공회의소는 데이터 기술이 활용된 기업 사회신용 제도가 "중국 경제 지형의 거대한 엑스레이"를 당국에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WSJ은 베이징 소재 컨설팅사 트리비움 차이나의 보고서도 인용하며 제도가 불법행위를 한 기업 정보를 통합한다며 "많은 양의 체계적인 데이터를 정부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터베이스 개발 컨소시엄 참여 회사로 화웨이와 IT기업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선정된 바 있다.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기업 사회신용 제도는 내년부터 완전히 시행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집한 기업 신용등급 등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이면, 알고리즘이 기업들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WSJ에 따르면 처벌받는 기업들은 정책 수혜, 토지 매입, 대출, 조달 입찰 등에서 배제될 수 있다.

sm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8시 4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