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 상황과 재정여건 고려해 확장적 예산 편성

재정,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 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강한 경제, 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흡수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재정투자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규모가 513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9.3%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과 비교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외 불확실성을 흡수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일일이 언급한 뒤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내년 예산안의 원만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대해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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