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조동철, 신인석 위원 기준금리 0.25%P 인하 소수의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한종화 노요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필요시 대응할 정책 여력은 아직 있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30일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통위에서 조동철, 신인석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의 대외여건 전개 상황과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소위 '경기 침체(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부쩍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며 "국내 실물경제 둔화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딜 브렉시트, 유럽 포퓰리즘, 신흥국 위기, 그리고 홍콩 시위 격화 등 불확실성 요인들을 짚었다.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일시적 0% 내외로 상당폭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내년 이후에는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일 정부가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린 내년 예산을 발표한 가운데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봤다.
정부가 내년 세수증가율을 0%대로 전망하면서 명목 성장률이 이에 비례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보면 세수와 명목성장률 관계가 밀접하다"면서도 "일대일 대응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국가 채무 급증과 경제 펀더멘털 악화에 따른 외국인 한국 이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8월 글로벌 투자자 위험회피심리 강화에 국내에서도 주식 자금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우리 경제 대외건전성이 아직은 양호한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증권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기준금리 결정에 환율 변동이 직접적 고려 요인은 아니나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만큼 외환시장 상황 변화에도 유의해 향후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정책금리 실효 하한이 기축통화국보다는 높아 과거에 비해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는 말할 순 없다"면서도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통화정책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하한 아래로 금리를 내리는 데는 당연히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 거의 효력을 발효하지 못하는 시점을 실효 하한으로 볼지 아니면 한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자본 유출을 촉발하는 시점을 볼지에 따라 실효 하한 추정치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 한일 갈등이 국내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가계 부채 상황에 대해선 긍정적인 부분과 비관적인 부분을 함께 언급했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다 우량차주 비중이 높다면서도 업황 부진에 연체율은 오르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물가가 폭염 등에 따른 기저효과와 석유류 가격 하락세로 상승률이 0% 내외로 낮아지겠으나 "공급 요인에 주로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현재로선 기준금리 조정폭 25bp 운용이 적절하다며 50bp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올해 2.2% 성장률 경제 전망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대외리스크가 커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수치로 반영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국제통화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디지털화폐(CBDC) 발행 등 얘기가 나오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은 없다"며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통화체제의 개선은 당연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신흥국의 과도한 달러 보유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syyoo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