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 관세, 환율 등 충분한 논의…우려 안해도 돼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 있어야…현재 계획 없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된 데 따라 미국이 실망감을 표출했지만, 환율보고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환율보고서 만드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성이 긴밀하게 그동안 협의했다"면서 "협의 노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이뤄지며 지소미아 파급력의 개입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경제 파급에 대해서는 경제를 맡는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이 관세부과라든지 환율상 조치라든지 (가능성을)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나 무역이나, 환율 여러 측면에서 별도로 한ㆍ미 간 충분히 논의하고 있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발언대로 지난 7월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2.4~2.5% 달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이어진 데다 국내 투자, 수출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7월 초 2.4%를 말했지만 달성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생각이다. 홍 부총리는 "선진국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2% 넘게 성장하는 나라는 몇 개 없을 정도로 어려운 여건을 감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한 마디했다.

그는 "일본이 더 추가적인 악화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여러 가지 열건을 볼 때, 매듭이 언제될지 확신할 수 없어서 장기화 가능성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고 기업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가 애초에 목표했던 성장 2.4%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내년도 결코 녹록치 않아서 정부로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51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9.3% 증가한 것으로 '초슈퍼예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홍 부총리는 "경제에 대한 뒷받침은 민간의 투자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간투자가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어려운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고 슈퍼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서 투자활력을 제고해주는 재정투자가 더 긴요하고, 세계 각국도 그런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39.8%까지 올라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적자국채가 올해보다 26조원 늘어난다"면서 "어려운 세입여건 상 26조원이 늘어나지만 내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재정건전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작년, 재작년 초과세수가 45조원이 났는데, 국채 상환이라든가 국채 발행을 줄인 게 28조4천억원 정도 된다"면서 "2년 동안 국채 부담을 28조원 줄여 재정여력을 확보해서, 그런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인데 OECD 선진국은 110% 넘고, 일본은 220%가 넘는다"면서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건전성은 절대 규모에서는 안정적이고 탄탄하다, 내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증세는 정부에서 마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입확충 강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 노력을 병행해서, 그런 측면을 커버하고 있다"면서 다시금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 협의, 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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