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양극화…실거래가 높을수록 낮아
서울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양극화…실거래가 높을수록 낮아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9.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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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등 60여개 분야에 쓰이는 공시가격 산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계속해서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산업동향 & 이슈'에 실린 '아파트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현황' 보고서를 보면 서울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한 결과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가장 낮은 높은 구간은 3억원 이하 아파트로 공시가 현실화율이 평균 68.3%로 집계됐다.

반면 반면 12억~15억원 이하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0.6%에 그쳤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일인 1월 1일이 속하는 지난해 1월에 거래된 서울 내 아파트 1만2천562건 중 공시가격과 대응이 가능한 1만1천84건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흐름을 보인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평균 현실화율은 64.9%로 나타난 가운데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곳은 32.0%, 가장 높은 곳은 143.8%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도 현실화율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곳은 60.5%에 그쳤고 가장 높은 곳은 68.7%를 나타내 격차가 8.2%포인트(p)에 달했다.

아파트 가격에 따라 현실화율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급등락하는 시세를 공시가격이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저가 아파트에 비해 고가 아파트의 시세가 워낙 급등하기 때문에 급등분을 공시가격에 100% 반영할 경우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Livv ON)'의 5분위 평균 아파트가격 조사를 보면 주택가격 하위 20%인 1분위의 경우 지난해 1월 3억50만원에서 지난달 3억6천49만원으로 가격이 19.9% 오른 반면 5분위의 경우 13억4천610만원에서 16억6천633만원으로 23.7% 뛰었다.

예정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일한 공적 부동산 조사통계 자료로 복지, 조세 등 약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활용된다"며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현실화율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기치 아래 큰 폭으로 올라 이러한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 '고무줄 공시가격' 논란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경실련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받아들여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지자체 등을 상대로 '부동산 가격공시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 관련' 공익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공동주택이 1천300만호가 넘어 일부 편차는 불가피하지만 정밀하게 봐서 줄여가겠다"며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는데 "속도를 어떻게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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