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갑을 간 불공정행위 철저히 감시·제재"
조성욱 "갑을 간 불공정행위 철저히 감시·제재"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9.02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일감 외부 개방 유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갑을관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고 일감을 개방할 유인체계를 찾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취임 시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 상생 협력체계를 만들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을'이 정보 비대칭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맹 희망 점주가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도록 하는 등 정보 접근성,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 속에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공정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조 후보자는 "혁신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투자 파트너로 육성하고자 투자를 결정한 경우 공정위의 규제대상인지 여부를 최대한 빨리 심사"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찾아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에 대한 신뢰 회복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조직 쇄신방안을 엄격히 집행하면서 부적절한 유착 의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외부와의 단절 우려를 의식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 조사 및 분석 역량을 높이는 데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법집행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시장 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