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방통위와의 업무분장 조직개편 없이 현 체제로 갈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 분리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후보자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기부와 방통위가 방송·통신 업무에서 중복돼 갈등 상황을 빚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체제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제가 과기부 장관이 된다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3년이 채 안 된다"면서 "조직개편 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조직개편에 소모적인 논쟁 없이 우리 현황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로 나뉜 업무 중복 문제는 지난 7월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정책을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유 장관은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의 측면이지 현 업무분장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상호 접속고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송에서 페이스북에게 패소했다"며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넘어 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사이 망비용 문제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상호 접속고시 문제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서 "해외 CP가 너무나도 시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등 여러 이슈를 잘 살펴보고 최대한 국민 편익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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