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5세대(5G) 네트워크 기지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후보자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5G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중국은 올 1월 5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전략을 발표하면서 5G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스마트 SOC'로 규정해 국가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5G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이동통신사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기지국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세제 혜택 수준이) 좀 부족하고 내년에 세액공제를 비롯한 혜택을 좀 더 마련해 5G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업자가 5G 기지국 확장할 때 제공되는 세액공제가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와 융합이 가능한 것을 포함해 5G 망 구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 등에 5G 기지국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에서 2%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내년에 일몰되는 한시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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