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로이드 찬 연구원은 2일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한국의 수출이 압박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그 결과 한국의 수출이 9개월째 감소했다면서 당분간 취약한 대외환경 때문에 무역과 성장 전망의 하방 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6% 줄어든 442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찬 연구원은 일본이 무역 우대 혜택을 받는 '백색 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며 일본 기업이 한국에 반도체 부품과 장비, 화학물질 등을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맞불 관세를 부과해 글로벌 무역환경을 악화하고 한국의 수출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그는 지적했다.
미국은 1일부터 총 1천12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즉각 보복관세로 미국산 수입품 750억달러어치 품목 중 일부에 5%와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다만, 찬 연구원은 최근 나온 한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무역 환경 악화로 인한 압력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5%로 25bp 인하한 한국은행이 4분기에 금리를 25bp 내릴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2020년 예산안에 비춰볼 때 재정 정책은 내수를 진작하고 성장을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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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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