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투자업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공식 취임한 이후 사모펀드시장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며 시장의 자율적인 성장을 독려해왔다.

그러나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설정과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논란이 되면서 사모펀드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하고, 이후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위원장의 공식 취임과 함께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는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불법성 판단 여부다.

검찰에서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사실 확인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로 은성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은 후보자에게는 개인적인 문제보다 정작 조 후보자 펀드투자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은 후보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질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은성수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이 취임하게 되면 사실 확인과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제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다"며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파생결합증권(DLS)과 DLF 설계 및 판매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후속 대책을 세우는 것도 은 후보자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상품을 설계할 때 이미 금리 하락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독일 국채 금리 파생상품 투자에서 거의 100%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된다.

자산운용사들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ELS를 ELF에 담는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가 관심사다.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하면서 사모펀드 수가 급증하고 시장 규모도 확대됐다.

하지만 소규모 사모펀드가 판매사 등의 압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제재나 제도 개선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금융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구체화하고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은위원장의 과제다.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 활성화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도 풀어야 할 숙제다.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로 위축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제시될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난해 말 발표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해서도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1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