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올해 투자 54→55조…기금도 1.6조 추가 투입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하반기 경제활력정책을 추가로 보강한다. 공공기관은 내년 투자를 앞당기고, 기금 등은 운용계획 변경으로 각각 조(兆) 단위의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이 골자인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투자, 내수 활성화를 내놨지만,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이번 대책안에는 총 14개의 기금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한다는 것이 담겼다.

지난 8월부터 기금별로 진행하고 있는 기금변경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하반기 중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이 9천529억원, 사학연금 3천467억원, 중진기금 1천300억원, 전력기금 529억원, 체육기금 260억원, 관광기금 250억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사업, 구조조정 지역ㆍ업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추가 지원 등 신규 경제활력 보강에 쓰인다.

투자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가운데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에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올해 공공기관이 목표로 한 54조원의 투자규모가 55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공공기관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추가 투자로 인해 증가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평가에서 제외한다. 한 마디로 '빚'을 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민자사업의 경우도 올해 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사회적 간접자본(SOC) 분야에서도 생활 SOC의 경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10년 이상 거주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지만, 이제는 체육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허용해준다.

무주택자가 미분양 관리지역(수도권 제외)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입자금을 저리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우대 금리는 0.2%포인트다.

규제 완화, 세제지원으로 벤처ㆍ첨단업종 활성화 방안도 있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 대해 비상장 벤처기업과 동일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첫 번째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 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현재는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에 한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지만,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까지 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주주의 경우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 혜택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업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교수ㆍ연구자에 대한 재정사업 선정ㆍ지원 시 창업실적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공 관련 창업실적이 학술 활동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다.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대학교수의 고용휴직, 기업겸직도 활성화한다.

내수 활성화 방안에서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던 것의 지원금(300억원 규모)을 수요에 따라 100억원 더 늘리고 했다.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충하고자 저신용 서민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상품인 '햇살론' 공급 규모도 하반기에 3천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3조6천억원의 유동성을 마련해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이들 3기관의 정책금융 규모는 116조4천억원에서 120조원으로 뛰게 된다.

자금 지원 과정에서 지원분야, 지원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하반기 온누리상품권 2천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형식은 10% 할인된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으로 확정했다.

수출활력 제고에도 힘쓴다. 이에 수출시장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 등이 골자인 '수출시장 구조 혁신방안'을 이달 중으로 내놓는다.

급격한 환변동으로 수출입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ㆍ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의 특별할인도 시행한다.

우수 기술, 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1천3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늘린다.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원료구매 등 필요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1천181억원에서 1천260억원으로 확충한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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