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지난해 공공부문의 흑자폭이 4조7천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854조1천억원, 총 지출은 804조7천억원으로 두 항목을 뺀 수지는 49조3천억원을 나타냈다.

공공부문 수지는 전년 54조1천억원 보다 흑자 규모가 4조7천억 원 가량 줄었다.

공공부문 수지는 2014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뒤 흑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다가 2018년 처음 감소했다.

총수입은 전년 807조7천억원에 비해 5.7% 늘었고, 총지출은 전년 753조7천억원보다 6.8% 증가했다.

총수입은 조세 및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지출에서는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 사회수혜금지출 등이 늘었다.





2018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2.6% 규모를 기록했다. 한은은 2.9%였던 전년보다 낮아졌지만 영국, 호주, 스위스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수지는 명목GDP 대비 0.6% 수준이다.

한은은 공공부문의 재정이 확장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수지가 흑자기 때문에 확장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6.8%인 총 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율 3.1%과 비교한다면 확장적이라는 얘기다.

부문별 계정을 살피면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649조1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4.2조원(7.3%) 늘었다.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595조5천억원으로 39조9천억원(7.2%) 증가했다.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이 늘어나고 사회수혜금지출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일반정부의 수지는 53조6천억원으로 201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괄한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의 흑자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의 흑자규모는 감소했다.

사회보장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 10조9천억원 흑자를 냈다.

지방정부는 소비 및 복지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해 흑자규모가 전년 7조원에서 4조4천억원으로 줄었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가 42조2천억원에서 38조3천억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2018년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3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줄었다.

매출액은 늘었지만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감소한 탓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183조3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9% 증가했다. 투자지출이 늘어나고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영업비용이 늘어났다.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마이너스(-)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전년 -4천억원에 비해 확대했다. 2013년 이후 최대 적자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8조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했다. 대출잔액이 늘어 이자 수입 등이 늘었다.

총지출은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이자 지급 등이 증가하며 32조5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8% 늘었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5조7천억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 5조3천억원에 비해 확대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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