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둔화국면 진입…경기둔화 속도 빨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글로벌 경제가 세 번째 둔화국면으로 진입하며 경기둔화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출부진 등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고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범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하며 "최근의 수출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350여개 전통시장을 통한 대규모 할인행사,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 10% 환급 등 소비촉진책과 함께 20조원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규공급, 햇살론 공급 3천억원 확대, 5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이전 지급완료 등을 제시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인 989만명에 달하는 점을 들어 국내 관광여건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말·공휴일 부과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한시 폐지, 외국인에게만 판매하던 디스커버 서울패스의 내국인 판매, 제주도와 고용·산업위기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 개별소비세 75% 한시감면 등을 정책으로 언급했다.

수출 활력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김용범 차관은 "9월 중 수출시장의 외연과 저변을 넓히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시장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무역, 서비스산업 등 분야별 수출 대책도 시리즈로 계속 발표함으로써 수출 분위기 반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대내외 여건상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 경로상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 둔화국면에 진입했고 최근에는 경기 둔화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이번 글로벌 경기 둔화는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위축에 기인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싱가폴 등 제조업 기반 수출국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대책은 적극적 재정 집행, 투자 활성화, 내수 활성화, 수출 활력 회복 등 활력 제고를 위한 4대 핵심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풀이했다.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앙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에서 관리하고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배부한 10조5천억원의 교부금을 활용해 추가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는 통상 85~90% 수준이던 공공기관 투자집행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고 13조2천억원의 민자사업도 차질없이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4번째 지원 대상을 발굴하도록 하며 올해 SOC 사업 19조4천억원과 생활 SOC 사업 8조6천억원을 연내 전액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글로벌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한편, 경제활력, 특히 민간부문 활력을 높여 나가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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