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3일 보도자료에서 부양책이 악화한 단기 성장 전망을 떠받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공공 부채가 적정하고 건전한 재정 관리 이력이 있어 정부의 재정 리스크는 제한된다고 피치는 평가했다.

피치는 최근 정부가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2020년 예산안을 내놨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재정 확장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6%였던 재정 흑자 규모가 올해 0.1%로 줄어들 것으로 피치는 추정했다.

피치는 한국 정부가 내년 적자 규모를 1.6%로 추산했다면서 지난 8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부여했을 때 내년 적자 규모를 0.1%로 예상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재정 적자 규모가 피치의 기대보다 큰 셈이다.

피치는 2020년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0%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AA' 등급 국가의 중앙값인 37.8%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예산안대로 재정이 집행되면 한국은 2009년 이후 최대 재정 적자를 기록한다며 의회 통과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예산안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피치는 내다봤다.

이어 피치는 재정과 통화 완화가 성장을 지지해야 한다며 지난달 기준금리를 1.5%로 25bp 내린 한은이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치는 장기적인 확장 재정 유지 계획이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서도 생산성 제고나 잠재 성장세 강화 등 장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효할 경우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므로 장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한층 더 강한 재정 지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피치는 경고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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