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4년간 연평균 138조원 국고채 나온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부터 4년 동안 연평균 138조원에 달하는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30조6천억원에 달하는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104조9천억원(전망치)과 비교하면 24.5% 늘어난 수준이다.

이듬해(2021년)에는 이보다 더욱 늘어난 148조7천억원으로 전망됐다. 또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127조원, 145조8천억원으로 추정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3년 4년 평균으로 보면 연간 138조원 규모의 국고채가 발행되는 셈이다.

순증분(차입-상환)을 놓고 보면 2020년은 71조3천억원, 2021년 79조원, 2022년 80조5천억원, 88조원 등으로 꾸준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일반회계로 자금이 들어가는 적자성 국채다.

2020년으로 한정하면 적자국채의 발행 규모는 60조2천억원이다. 순증액의 84% 수준을 차지한다.

오는 2021년 74조1천억원, 2022년 79조8천억원, 2023년 88조8천억원으로 적자국채의 규모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국채 발행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의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내년도 적자성 채무는 476조5천억원으로 국가채무(805조5천억원)의 59.2% 수준이지만, 2023년도 전망치(710조9천억원/1천61조3천억원)는 67%로 8%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목표 발행액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1조8천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1조7천억원, 2022년 1조7천억원, 2023년 1조7천억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오는 2023년도 발행 잔액은 14조9천억원으로 올해(8조원)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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