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경제 하위법 개정…”혁신 포용국가 토대”
당정, 공정경제 하위법 개정…”혁신 포용국가 토대”
  • 이재헌 기자
  • 승인 2019.09.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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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성장축인 공정경제를 확립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공정경제는 시장 규칙을 바로잡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된다"며 "혁신성장과 포용 성장의 필요조건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 보호, 국민연금 공공성 제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생 등 충실히 의제를 설정했다"며 "민주당은 공정경제와 관련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하면서도 공정경제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결실을 맺도록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배타적, 양자택일이 결코 아니다"며 "단적인 증거가 일본 수출 통제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방안이다"고 소개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방안을 위해 기초과학 등 연구개발(R&D)의 역량을 높이면서도 도전적 기업가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역동적으로 금융을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열린 생태계로 전환하는 상황 등을 김 정책실장은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배타적으로 인식하면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는 낡은 인식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공정거래법에서 생경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실패했기에 이제는 21세기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전규제보다는 사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고 이날 발표하는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선이 정책적 노력의 대표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체감 성과로 이어지려면 부처 협업이 필수다"며 "경제 상황이 어렵고 미래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고 역설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대외경제 악화하는 문제에 직면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4차산업 진전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에 대처하려면 경제 체질을 변화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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