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공정경제, 삶에서 체감하도록 추가 과제 발굴"
조정식 "공정경제, 삶에서 체감하도록 추가 과제 발굴"
  • 이재헌 기자
  • 승인 2019.09.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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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이 공정경제를 삶에서 체감하도록 추가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5일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그간 당·정·청은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여러 과제를 완수해 왔다"며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전속거래를 금지했고 유통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로 도입했으며, 이른바 오너 리스크에 의한 피해를 가맹본부가 배상하도록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에 유통업 부문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2017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아져 작년에 94.2%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미 완수한 과제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공정경제를 삶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국회 각 상임위에 산적해 있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회 입법상황을 고려해 하위법령 등을 재개정해 공정경제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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