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 TF 출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0년부터 개인 신용등급을 점수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인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전담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1~10등급으로 구분되는 신용등급제를 두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7등급 상위 구간에 있는 대출자의 경우 신용도는 6등급 하위구간과 비슷하지만, 대출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턱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1월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점수제 전환을 오랜 시간 추진해왔다. 이미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은 올해 1월부터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점수제 도입에 따른 효과는 실제 제도 도입 후 점수별 대출 사례 부실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중으로 보험과 금투,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신용점수제 확대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담팀을 구성했다.

우선 전담팀에서는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 관련 법령과 서민금융상품, 공공기관 업무 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점수제 전환에 따른 대출 승인 여부 등 예측 가능성 저해, 대출거절시 금융회사의 설명상 어려움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완화할 대안도 마련한다.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모형(CSS·Credit Scoring System) 변경에 사용될 신용점수 활용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점수제가 도입되면 유연한 대출 승인과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도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할인 수준을 보다 세분화해 운영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도 장점이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신용 등급제 아래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를 약 240만명으로 추산하고 이들이 대략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진 일정에 따라 내년 중 점수제 전환을 차질없이 완료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제도 정비, 하반기에는 진행 상황 점검과 함께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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