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손해율 악화에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위협"
보험硏 "손해율 악화에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위협"
  • 이윤구 기자
  • 승인 2019.09.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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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손해율 악화를 겪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5일 종로구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5조1천200억원을 나타냈다.

손해액 급증으로 위험손해율도 129.1%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실손보험 수익성이 악화했던 2016년의 131.3%로 돌아간 모습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비급여진료비가 현저히 감소해야 하지만, 실손보험금 청구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모두에서 크게 늘었다.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금액은 올해 상반기 본인부담금 1조4천500억원, 비급여 2조6천500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의 1조1천200억원과 2조100억원보다 증가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진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는 실손보험의 수익성 개선과 공적보험의 보장률 달성을 위해 이뤄져야 할 공통적인 필수조건"이라며 "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해율 상승이 지속하면 현재 40세가 6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다.

실손보험은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 편차가 큰 만큼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실손보험 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과 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 체계 부재로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개인별 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와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계약 전환의 정책 지원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하고 착한 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야 한다"며 "실손보험금 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 정비과정에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yg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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