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재정안정, 세대 형평 고려해야…연금액 조정 검토"
"사학연금 재정안정, 세대 형평 고려해야…연금액 조정 검토"
  • 홍경표 기자
  • 승인 2019.09.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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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사학연금 재정안정화 노력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효찬 사학연금공단 연금제도실 박사는 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와 사회적 가치 구현 방안' 세미나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에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사학연금 개혁은 부담률을 올리고 급여 지급률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선세대 수급자에 대한 후세대 가입자의 부양 부담을 늘리는 한편 후세대 수급자의 노후소득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등 세대 간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박사는 매년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에 사용되는 물가상승률에 부양률의 증가를 반영해, 적용할 물가상승률의 폭을 낮추는 방법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양률은 재직자 수 대비 연급 수급자 수로 정의되며, 연금 제도 초기에는 수급자가 적어 부양률이 낮으나 수급자가 증가하면 부양률 역시 높아지고 제도가 성숙하면 안정 상태에 도달한다.

그는 "부양률을 도입해 연금액을 조정하면 사학연금기금 고갈 시점은 크게 연장되지 않으나, 최대 32조4천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사학연금 제도하에서 기금은 2028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49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연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대 간 갈등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된 보다 포괄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p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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