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재정안정화 위해 현실적인 시나리오 고려해야"
"사학연금 재정안정화 위해 현실적인 시나리오 고려해야"
  • 김용갑 기자
  • 승인 2019.09.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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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사학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전공 교수는 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사학연금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금재정 안정화'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기석 교수는 "사학연금 등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모두 재정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추계는 대부분 연금기금 고갈을 중요하게 다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정추계에서) 기금이 고갈되기 전까지 현재 제도가 유지되다가 기금이 고갈되는 순간 제도 변화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홍 교수는 그 예로 2016년 발표된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를 꼽았다.

그는 "재정추계 기간에 현행 납부율(부담률)과 연금급여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며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2045년경) 이후에는 정부가 연금수지 적자 100%를 보전하는 경우를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홍기석 교수는 "기금고갈 이후 수입 측면에서 정부 보전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연금기금이 고갈되기 이전에 부담률 인상이나 급여율 인하 같은 제도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연금제도 개혁방향을 바람직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외에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개혁 시나리오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예를 들어 일본은 2004년 연금제도 개정으로 연금재정의 장기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했다"며 "재정추계는 이런 구조를 전제로 연금재정의 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yg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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