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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경제 성장률에서 '2.0%대'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출과 투자가 모두 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급기야 1.0%대의 성장률을 거둘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간 건설투자를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지 않겠다는 행보와 확연하게 다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2.0%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전분기 대비 0.6%씩 성장해야 한다.
작년보다 2.0% 성장하려면 올해 우리나라의 GDP는 1천844조원 수준이어야 한다. 올해 1, 2분기 GDP는 915조원 수준이므로, 앞으로 929조원 정도를 추가로 창출해야 한다. 이는 3분기와 4분기에 전분기보다 0.6%씩 늘어나야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2.4~2.5%의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눈높이는 이제 숫자 '2'를 사수할 수 있을 것인지까지 내려왔다.
올해 3분기와 4분기 0.6%씩 성장률을 거둬야 하지만, 최근의 수출, 투자 등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어렵다는 분석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수출은 작년과 비교해 올해 1~7월 지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출은 6월(-13.8%), 7월(-11.0%), 8월(-13.6%) 등 두 자릿수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그간 성장률을 이끌던 재정의 실 집행률이 7월까지 65.8%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정부의 '실탄'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9%로 1%대로 낮춘 이유다.
김윤경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미ㆍ중 무역갈등의 격화,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주요 수출 대상국의 성장률 둔화, 반도체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 상실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성장률 1%대를 예상한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간스탠리(1.8%)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국내 기관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앞날이 어둡다고 보는 셈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8~1.9%가 최근에 주요 연구원들의 전망치"라며 "2.0%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최근의 평가"라고 전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낮은 소비자 물가까지 고려하면 1%대 후반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러한 평가를 의식하듯 최근 월(月) 단위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목을 끄는 건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워크숍을 열고 올해 55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당초 54조원이었지만 내년에 사용할 1조원을 당겨왔다.
이 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담당하는데, 주로 SOC에 관련된 것이다. 성장견인과 고용 창출력이 큰 SOC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심산이다.
국토교통부의 바람에도 당장 내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도 경제 버팀목으로서 건설 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 집행실적을 올해만 여러 차례 점검했는데, 이 역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압박 조치로 평가된다. 큰 틀에서는 하반기에 목표한 6조3천억원 규모의 SOC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생활 SOC는 2조9천억원으로 책정했다.
문 연구원은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면 결국은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이전지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대규모 건설 관련 프로젝트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재정 집행은 잠깐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지수다"면서 "더욱 중장기적으로 분석해 후대에 부담을 줄 수 없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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