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지원시 금융사 면책제도 개선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소통은 경청이 우선"이라며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위 직원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활발하게 소통해달라"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 시장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금융감독원과도 긴밀히 소통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간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던 두 기관 간의 불협화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은 위원장은 "머리와 가슴, 발이라는 정책 3박자를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면서 "차가운 머릿속의 논리를 넘어서 따뜻한 가슴으로 공감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실천력을 말한다"고 부연했다.

향후 정책방향으로 안정과 균형, 혁신이라는 큰 틀 하에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이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가계부채 증가세 하향 안정화, 기업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꼽았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역할 확대도 주문하면서 특히 금융회사의 면책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그는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 가능성이 혁신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포용적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논란이 이는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신용정보법 개정 지원과 데이터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병행할 뿐 아니라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금융혁신을 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0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