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한국 경제가 일본이 겪은 것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일본 경제가 겪은 다양한 문제점을 경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발간한 보고서 '일본 사례로 본 저성장의 의미'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한국이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후 약 30년간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이 지속하고 있는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만약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다면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장기 저성장으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했고,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도 하락했다.

대내적으로는 국부 축소, 가계 소득 악화, 민간기업 소득 회복 지연, 소득 분배 악화 속 빈곤층 증가, 자살자 수, 생애미혼율 상승 등의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세도 둔화했고, 재정 건전성도 크게 훼손됐다.

연구원은 현재 한국 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한국이 일본의 장기 저성장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일본이 겪은 경제 문제를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 경제 운영 방향을 재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이어 경기 흐름을 오판해 단기 미봉책을 반복하면서 일본과 같은 정책 실기형 장기 불황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책 신뢰도를 높여 안정적인 경제 운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또 각종 사회적 보험처럼 향후 막대한 사회적 부담이 소요되는 부분은 선제적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 재정 절벽을 방지하고, 증거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이고 추진력 있는 정책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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