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 "트럼프, 中과 합의 필사적…화웨이 제재 해제 반대"
소로스 "트럼프, 中과 합의 필사적…화웨이 제재 해제 반대"
  • 정선미 기자
  • 승인 2019.09.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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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투자의 대가' 조지 소로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 적절했다면서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로스는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위대하고, 아마도 유일한 외교정책 성과는 중국에 대한 초당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었다면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선언하고 화웨이를 상무부의 '거래 제한 기업(entity list)'에 올린 것은 적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분야에서 위험한 경쟁자이지만 아직 화웨이가 5세대(5G)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30개 미국 기업의 핵심 부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화웨이가 '거래 제한 기업'에 올려져 있는 동안에는 핵심 기술을 얻지 못할 것이며 상당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소로스는 이어 "이 때문에 앞으로 수년동안이 5G 부문에서 미국이 앞서나갈지 중국이 앞설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은 미국에 매우 우호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정책을 훼손하고 중국에 이득을 양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에서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미트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비슷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소로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합의를 원하고 있으며 화웨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카드 중 하나로 이용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잘못된 양보를 한 첫번째 사례는 아닐 것"이라면서 지난해 다른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것을 언급했다.

소로스는 화웨이도 ZTE처럼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제재를 해제해준다면 5G 시장에서 화웨이의 선두지위는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도 미국 증시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시 주석과의 합의에 필사적인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는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로스는 "선거의 이해관계를 미국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가 화웨이 제재 해제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만약 공화당이 화웨이 구제에 나선다면 이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소로스는 또 중국의 사회적 신용제도에 대해 이것이 기업으로 확장되면 이는 '열린 사회의 종말을 알리는 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적 신용제도는 중국이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집한 기업 신용등급 등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이면, 알고리즘이 기업들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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