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취임…"기업 규모 무관하게 엄정한 법집행"
조성욱 공정위원장 취임…"기업 규모 무관하게 엄정한 법집행"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9.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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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0일 열린 취임식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서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면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에도 손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이 부당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도 제재할 것이라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당 단가 인하와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갑을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신산업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개선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을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겠다"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소비자의 안전, 건강과 관련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공정위 내부 문제와 관련해선 "유리천장이 사라지도록 혁신의 노력,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조직체계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성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느 부처보다 높은 청렴도를 갖추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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