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日, 제주남단 항공 안전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라"
김현미 "日, 제주남단 항공 안전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라"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9.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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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항공회랑은 항로 설정이 곤란한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제주 남단에 중국과 일본이 관제하는 방식의 항공회랑이 설정돼 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항공회랑 정상화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제항공 사회의 일원인 일본이 국제항공 여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당사국 협의에 책임 있게 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 확보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일본정부에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국가 간에 관제권이 얽혀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김 장관은 "최근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서 항공기가 안전거리를 넘어 서로 근접하는 위험사례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며 "항공회랑 중에서도 일본이 관제하는 구간은 우리나라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수직 교차하고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 일본과 실무그룹을 구성해 논의했고, 제주지역을 경유하는 한·중·일 신항공로를 개설해 기존 회랑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한 방향으로 항공교통 흐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중국과는 기본방향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은 신항공로 대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세 차례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추가 협의기간에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일본은 기존 항공회랑을 복선화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 안은 항로 교차지점이 늘어나고 공역 구조를 복잡하게 해 안전 문제가 더 악화할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정부가 항공회랑 관련 당사국 간 이견을 해소하고자 지난 4월 2일 한일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이 아직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ICAO, 중국, 일본과 협의해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근본적 정상화를 조속 추진하겠다"며 "항공회랑 주변 공역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항공기의 공중충돌경고장치 정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연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동남아 항공로와 교차해 위험도가 높은 일본 후쿠오카 관제소가 관제를 제대로 하는지를 판단할 안전자료를 일본 항공당국에 요청했다"며 "우리 정부의 안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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