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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바람직하지 않다…진보 아닌 퇴보"
"日 수출규제 따른 어려움은 우리 경제 취약성 드러낸 사건"
"산은 수익성 안정화 돼야 손실 흡수 능력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정책금융의 일원화를 위해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0일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책금융이 분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합병으로 더 강력한 정책금융 기관이 나올 수 있고, 유망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협의된 것은 아니며 사견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면서도 "남은 임기 동안 면밀한 검토를 해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정책금융도 구조조정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를 이끌 정책금융을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것이 정책으로 제도화, 관행화 한다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누가 최고경영자(CEO)로 오든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산은의 역할이 시장 기대만큼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부처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합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산은과 수은을 합치면 백오피스 인력이 매우 줄어들 뿐 아니라, 예산이 늘어나니 정보통신(IT) 분야를 강화할 여지도 생긴다"며 "나머지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는 만큼 경쟁력과 규모 등을 키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산은 회장을 맡아 정책금융을 해 온 만큼 산은을 기준으로 이슈를 던진 것"이라며 "합병 후 시너지를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 갖추게 되면 국제 정책금융 기관으로서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산은이 해외로 팽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할 시점에 지방 이전은 진보가 아닌 퇴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쓸 데 없는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은의 글로벌화를 위해 차근차근 노력할 것"이라며 "20년 후 전체 수익의 최소한의 절반은 국제금융에서 올릴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에 지원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다만,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한 듯 수은과의 합병이나 지방 이전 반대 입장은 자신의 생각이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정책금융 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꾸준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두는 게 남은 제 노력이라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경제학자로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미래에 대한 준비 소홀로 성장률이 지속해서 낮아졌고, 10여 년간 대비를 제대로 안했기에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고 십수년 전부터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인 와중에 과거 정부에서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문제를 촉발시켰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과거 정부가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아연실색한 적이 있었다"며 "그 반대다. 그게 통제가 안되니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고령화도 문제이고 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변혁 등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으며 엎친데 덥친 격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로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산은이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며 "중장기적 성장동력 찾아야 하고 단기적 경제 어려움을 방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본다"며 "장기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중장기 적으로 산업기반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대기업의 수익성 강화가 아니라 가치사슬을 따라 전 경제가 고르게 상승하는 게 중요하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원 정책도 정부에 발맞춰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산은의 수익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일부 재원을 정부에서 받기는 하지만 극히 적은 액수다"며 "산은의 수익성 제고와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고, 이게 안정화돼야 손실 흡수 능력도 강화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 일정 부분 감수하고 과감히 정책을 펼수 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도 아니기에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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