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美, 마지막 20% 양보해야 中과 무역합의 가능"
中전문가 "美, 마지막 20% 양보해야 中과 무역합의 가능"
  • 윤정원 서영태 기자
  • 승인 2019.09.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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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서영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1월까지 무역합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내용의 20% 즉, 중국의 합의가 불가능한 부분을 포기해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진찬롱(金燦榮)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는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중국이 이미 무역협상에서 미국 요구의 80%에 합의했다면서 나머지 20%는 중국이 주권침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만나 무역 합의를 타결지을 확률이 60~70% 정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특정 요구를 철회하거나 그 수준을 낮춰야 가능하다고 진 교수는 경고했다.

진 교수는 중국이 지난 5월 무역협상이 중단되기 전 미국 측 요구 80%에 동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 요구가 "미국산 제품 구매, 미국 투자자들에 대한 시장 개방, 특정 분야 정책 개선" 등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미국 측 요구 중 중국이 동의하지 않은 20%는 산업정책 프로그램인 '중국 제조 2025'의 완전한 포기, 전체 경제에서 국가의 지분 축소(38%→20%), 합의이행 확인 메커니즘 시행 등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진 교수는 "정치국(공산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은 이러한 조항들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이는 주권을 박탈하고 중국을 망신시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 교수는 미국의 선택은 미국 측 요구 중 80%만 관철하거나 아무것도(zero) 관철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0%를 다 갖는 옵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 결론은 미국이 마지막 20%(미국 측 요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좋은 국제조약은 양쪽이 불평하면서도 수용할 수 있다고 느끼는 조약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쪽에 유리한 일방적인 합의는 다른 한쪽이 결국 떠날 "휴지 조각(scrap paper)"이라고 덧붙였다.

ytseo@yna.co.kr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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